자주 묻는 질문
생활법률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이혼·상속·음주운전·해고·명예훼손·산재·개인정보 등 생활 속 법률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분야별로 한곳에 모았습니다. 각 분야 상세 가이드에서 관련 법령·판례도 확인하세요.
주택·상가 임대차상세 가이드 →
Q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 돌려줍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확정일자를 확인하세요.
Q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Q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어 보증금이 승계됩니다(대항력 = 점유 + 전입신고).
Q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중요한가요?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월세가 밀리면 바로 쫓겨나나요?
차임 연체가 주택 2기, 상가 3기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즉시 명도는 어렵고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집에 하자가 있으면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 책임입니다.
이혼·가사상세 가이드 →
Q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며, 기여도(소득·가사노동 포함)에 따라 분할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근거입니다.
Q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이행명령, 감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Q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가요?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별개입니다.
Q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친 뒤 확인을 받아 신고합니다.
Q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법정 이혼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가 있으면 일방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양육 환경·주 양육자·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양육비도 함께 산정됩니다.
상속·유언상세 가이드 →
Q빚이 더 많은데 상속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 부담을 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Q유류분이 무엇인가요?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등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Q자필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요건을 어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합니다(「민법」).
Q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공동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원칙이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상세 가이드 →
Q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취소 및 형사처벌(「도로교통법」)이 부과되며,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입니다. 재범·사고 시 가중됩니다.
Q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사고 경위·법규 위반에 따라 산정되며, 분쟁 시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심의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판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Q형사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보험처리와 별개입니다.
Q12대 중과실 사고가 무엇인가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무면허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개 항목으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뺑소니(도주)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Q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며, 과실비율과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노동상세 가이드 →
Q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내)할 수 있습니다.
Q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연장·야간근로 수당 기준은?
법정근로시간 초과·야간(22시~06시)·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Q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조사·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Q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어요.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Q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상세 가이드 →
Q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는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Q사기죄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려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제의사·능력이 쟁점입니다.
Q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는 경멸적 표현이 요건입니다.
Q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며, 비친고죄는 공소시효 기간 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Q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폭행 등)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고, 그 외 범죄는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나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허위로 고소당했어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손해배상상세 가이드 →
Q빌려준 돈을 안 갚습니다.
차용증·계좌이체 등 증거를 확보해 지급명령·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원칙 10년)에 유의하세요.
Q계약을 어겼을 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뉩니다.
Q내용증명은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은 없지만, 의사표시·최고의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 법적 효과의 기초가 됩니다.
Q지급명령(독촉절차)이 무엇인가요?
간이·신속한 절차로, 채무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나요?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갱신될 수 있습니다.
Q가압류는 왜 하나요?
소송 전후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 장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소비자·전자상거래상세 가이드 →
Q온라인 구매 후 환불(청약철회) 기간은?
「전자상거래법」상 원칙적으로 상품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일부 예외 있음).
Q환불을 거부당했어요.
정당한 청약철회를 사업자가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전자상거래 분쟁은 어디서 해결하나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소액사건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단순 변심도 환불되나요?
전자상거래는 단순 변심도 7일 내 청약철회가 원칙이나, 주문제작 상품이나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법정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Q해외직구 분쟁은 어떻게 하나요?
국제거래는 해결이 복잡하므로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상담, 카드사 차지백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등기상세 가이드 →
Q계약금을 걸었는데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Q잔금 전에 집의 하자를 발견했어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Q등기를 미루면 위험한가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등기 지연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근저당·가등기가 있는 집을 사도 되나요?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위험이 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말소 조건과 특약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Q이중매매를 당했어요.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도인의 배임이 인정되면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빚독촉상세 가이드 →
Q추심업체가 밤낮없이 연락해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폭언·협박, 야간(21시~다음 날 08시)의 반복 연락, 제3자에 대한 채무사실 고지 등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신고·처벌 대상입니다.
Q가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아닌 가족·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위법한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소멸시효가 지난 빚도 갚아야 하나요?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시효 원용으로 변제 의무를 면할 수 있으나, 일부라도 갚거나 변제를 약속하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불법추심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1332), 경찰, 관련 협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통화·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상세 가이드 →
Q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으로 3~5년간 변제한 뒤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변제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Q개인회생을 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 절차만으로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으나, 기존에 급여 압류가 있던 경우 등에는 알려질 수 있습니다.
Q면책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대부분 면책되지만 조세,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Q회생 절차 중에도 카드를 쓸 수 있나요?
절차 진행 중에는 신규 대출·신용카드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며, 면책·완제 후 신용회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모욕상세 가이드 →
Q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모욕적인 댓글도 처벌되나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친고죄).
Q게시물을 내리게 할 수 있나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게시중단(임시조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작성자가 익명인데 고소가 되나요?
수사기관이 IP·계정 정보 등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어, 익명 게시물이라도 고소·수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산재상세 가이드 →
Q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인정되나요?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한 부상·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Q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산재와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과로로 생긴 질병도 산재가 되나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뇌·심혈관 질환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상세 가이드 →
Q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즉시 은행과 경찰(112)·금융감독원(1332)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금 환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계좌번호·연락처·대화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 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망행위와 함께 처음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Q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등 민사 청구가 필요하며,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이 중요합니다.
의료분쟁·의료사고상세 가이드 →
Q의료사고가 의심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의료과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이며, 진료기록 분석과 감정이 중요합니다.
Q수술 위험을 설명받지 못했어요.
의료진은 침습적 처치의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위자료 등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의료분쟁 조정은 상대가 거부하면 못 하나요?
조정은 합의가 원칙이나, 사망·중상해 등 일정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상세 가이드 →
Q학교폭력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교·교육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Q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조치를 결정합니다.
Q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피해학생 측도 조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형사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폭행·협박·강제추행 등은 형사사건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지식재산상세 가이드 →
Q내 글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상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영리·상습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저작권 합의금 요구를 받았어요.
실제 침해 여부와 이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다툴 수 있습니다.
Q출처를 표시하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출처 표시만으로 무단 이용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Q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며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기술은 특허·영업비밀 등 다른 제도의 영역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상세 가이드 →
Q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동의한 적 없는 광고 문자가 와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은 원칙적으로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하며(「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신고·과태료 대상입니다.
Q내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QCCTV 촬영은 문제가 없나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안내판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 목적 외 이용이나 무단 공개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상세 가이드 →
Q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 같아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각 절차의 청구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세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Q체납해도 압류되지 않는 재산이 있나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재산 등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Q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국세징수권은 일정 기간(금액에 따라 5년 또는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상세 가이드 →
Q윗집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관리주체를 통한 중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층간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간·야간의 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Q직접 찾아가 항의해도 되나요?
감정적 대응은 폭행·협박·주거침입 등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관리주체나 조정기관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Q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피해가 입증되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FAQ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