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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세금·체납
세금 부과 불복, 체납과 압류, 가산세, 조세 구제절차 등 세금 관련 법령·판례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 같아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각 절차의 청구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세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Q체납해도 압류되지 않는 재산이 있나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재산 등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Q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국세징수권은 일정 기간(금액에 따라 5년 또는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법률재정경제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2.27일부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3.20일부개정관련 판례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6.03.122026두300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대법원세무선고 2026.03.122024두30809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6.02.122023다285438 건물철거및토지인도[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6.01.292024다2363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세무선고 2026.01.292024두50681 지방세체납처분의 무효확인 등수원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22025누695 세금·체납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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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