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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유출·무단수집, 동의 없는 이용, 열람·삭제 요구, 손해배상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동의한 적 없는 광고 문자가 와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은 원칙적으로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하며(「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신고·과태료 대상입니다.
Q내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QCCTV 촬영은 문제가 없나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안내판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 목적 외 이용이나 무단 공개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법률개인정보보호위원회시행 2025.10.02공포 2025.04.0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시행 2026.05.19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대통령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시행 2026.03.24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총리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시행 2026.05.29일부개정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대법원시행 2024.03.15공포 2023.08.31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4.03.15공포 2024.01.19관련 판례
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대법원형사선고 2026.04.162026도477 모해위증대법원형사선고 2026.03.192024도1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대법원형사선고 2026.03.122025도10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대법원형사선고 2026.03.122025도12709 손해배상(기)대법원민사선고 2026.03.122023다255130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형사선고 2026.02.262024도14998 개인정보 침해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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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