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부칙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6명, 6급 13명, 7급 4명, 9급 1명, 경정 1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14명(4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1명, 9급 1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위원회로 이체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 받아 충원하는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6명(행정안전부 소속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5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③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④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감사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⑦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96호,2022.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66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5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1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51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5331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6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1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