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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상속·유언
법정상속분, 유류분, 한정승인·상속포기, 유언의 효력 등 상속 관련 법령·판례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빚이 더 많은데 상속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 부담을 피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Q유류분이 무엇인가요?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등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Q자필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요건을 어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합니다(「민법」).
Q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공동상속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원칙이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법률법무부시행 2009.10.21일부개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법무부시행 2016.01.19일부개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법무부시행 2012.05.11공포 2012.05.07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법무부시행 2026.01.02공포 2025.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재정경제부시행 2026.01.02공포 2025.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2.27일부개정관련 판례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대법원민사선고 2026.04.102024그834 손해배상(기)대법원민사선고 2026.04.022023다267355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6.01.222023다2851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인수한 투자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세무선고 2025.11.062025두32962 청구이의광주고등법원민사선고 2025.10.012025나20009 횡령금반환의소대법원민사선고 2024.04.162023다280556 상속·유언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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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