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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교통사고·음주운전
교통사고 과실·손해배상, 음주운전 처벌, 형사합의 등 자동차·도로 관련 법령·판례를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취소 및 형사처벌(「도로교통법」)이 부과되며,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입니다. 재범·사고 시 가중됩니다.
Q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사고 경위·법규 위반에 따라 산정되며, 분쟁 시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심의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판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Q형사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보험처리와 별개입니다.
Q12대 중과실 사고가 무엇인가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무면허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개 항목으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뺑소니(도주)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Q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며, 과실비율과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교통시설특별회계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1.02공포 2025.10.01 도로교통법법률경찰청시행 2026.04.02공포 2025.12.30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경찰청시행 2026.06.09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경찰청시행 2026.04.02공포 2026.04.01 한국도로교통공단법법률경찰청시행 2024.07.31공포 2024.01.30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경찰청시행 2025.01.31공포 2025.01.21관련 판례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6.01.292022다287284 장애인차별중지등[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5.09.252024다207923 구상금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선고 2025.07.092025가단75932 구상금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선고 2025.07.092025가단75932 구상금대법원민사선고 2025.06.262023다231738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5.05.152022다235009 교통사고·음주운전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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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