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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등기
부동산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계약금·중도금, 하자담보책임 등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 법령·판례를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금을 걸었는데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Q잔금 전에 집의 하자를 발견했어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Q등기를 미루면 위험한가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등기 지연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근저당·가등기가 있는 집을 사도 되나요?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위험이 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말소 조건과 특약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Q이중매매를 당했어요.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도인의 배임이 인정되면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2.15공포 2025.08.1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1.01공포 2025.10.2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4.07.10공포 2024.07.02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법률법무부시행 2011.10.13공포 2011.04.12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대법원시행 2025.11.03공포 2025.10.31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국토교통부,법무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7관련 판례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6.02.262023다280945 시정명령등취소[계열회사간 임원 무상겸임에 관하여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인정 여부 및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하여 부당성 판단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6.01.292024두552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세무선고 2026.01.292025두34604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6.01.082025다210092 기타(금전)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선고 2025.11.272025가소3144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192024누47403 부동산 매매·등기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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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