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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환불, 계약 해제, 소비자 피해구제 등 관련 법령·판례를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온라인 구매 후 환불(청약철회) 기간은?
「전자상거래법」상 원칙적으로 상품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일부 예외 있음).
Q환불을 거부당했어요.
정당한 청약철회를 사업자가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전자상거래 분쟁은 어디서 해결하나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소액사건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Q단순 변심도 환불되나요?
전자상거래는 단순 변심도 7일 내 청약철회가 원칙이나, 주문제작 상품이나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법정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Q해외직구 분쟁은 어떻게 하나요?
국제거래는 해결이 복잡하므로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상담, 카드사 차지백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공정거래위원회시행 2026.01.20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공정거래위원회시행 2025.02.14공포 2025.02.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공정거래위원회시행 2025.02.14공포 2025.02.11관련 판례
경정거부처분취소대법원세무선고 2025.09.182021두5990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1.232024누34032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창원지방법원형사선고 2024.12.192024노1485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법원민사선고 2024.12.032023나10914 수수료청구서울고등법원민사선고 2024.01.122023나2008073 부당이득금대전지방법원민사선고 2023.12.072022가단114635 소비자·전자상거래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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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