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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댓글·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모욕, 게시물 삭제, 작성자 특정 등 인터넷 표현 관련 법령·판례를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모욕적인 댓글도 처벌되나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친고죄).
Q게시물을 내리게 할 수 있나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게시중단(임시조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작성자가 익명인데 고소가 되나요?
수사기관이 IP·계정 정보 등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어, 익명 게시물이라도 고소·수사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5.10.01타법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3.24타법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1.03.31일부개정관련 판례
약정금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선고 2026.02.122025나31288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6.02.122022다284711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6.01.222023다28516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6.01.092025마7576 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242025추5020 손해배상(기)[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5다211430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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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