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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형사·고소
고소·고발 절차, 사기·폭행·명예훼손 등 주요 범죄 구성요건과 처벌, 형사절차 관련 법령·판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는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Q사기죄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려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제의사·능력이 쟁점입니다.
Q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는 경멸적 표현이 요건입니다.
Q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며, 비친고죄는 공소시효 기간 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Q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폭행 등)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고, 그 외 범죄는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나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허위로 고소당했어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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