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며, 기여도(소득·가사노동 포함)에 따라 분할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근거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이행명령, 감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별개입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친 뒤 확인을 받아 신고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법정 이혼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가 있으면 일방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양육 환경·주 양육자·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양육비도 함께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