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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대여금·손해배상
빌려준 돈 받기,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등 민사 분쟁 관련 법령·판례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빌려준 돈을 안 갚습니다.
차용증·계좌이체 등 증거를 확보해 지급명령·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원칙 10년)에 유의하세요.
Q계약을 어겼을 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뉩니다.
Q내용증명은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은 없지만, 의사표시·최고의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 법적 효과의 기초가 됩니다.
Q지급명령(독촉절차)이 무엇인가요?
간이·신속한 절차로, 채무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나요?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갱신될 수 있습니다.
Q가압류는 왜 하나요?
소송 전후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 장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관련 법령
난민법법률법무부시행 2016.12.20일부개정 난민법 시행령대통령령법무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6 난민법 시행규칙법무부령법무부시행 2024.12.03일부개정 민법법률법무부시행 2026.03.17일부개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대법원시행 2025.01.31공포 2024.11.29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대통령령법무부시행 1984.09.01제정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대법원민사선고 2026.04.092024다324972 손해배상(기)대법원민사선고 2026.04.022023다267355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6.02.262025다21525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6.01.092025마75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대법원세무선고 2025.12.042025두34494 업무정지등취소의소[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042024두40387 대여금·손해배상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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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