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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가해·피해학생 조치와 불복 등 관련 법령·판례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학교폭력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교·교육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Q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조치를 결정합니다.
Q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피해학생 측도 조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형사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폭행·협박·강제추행 등은 형사사건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교육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교육부시행 2026.01.02공포 2025.12.30관련 판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대법원형사선고 2026.04.162026도2108 손해배상(기)[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5다211430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9.092025무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형사선고 2025.05.012021도11938 손해배상(기)의정부지방법원민사선고 2025.02.202024나212209 집행정지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1.162025아1023 학교폭력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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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