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전입신고·확정일자를 확인하세요.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어 보증금이 승계됩니다(대항력 = 점유 + 전입신고).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가 주택 2기, 상가 3기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즉시 명도는 어렵고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