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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38,346건 · 선고일 최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5헌바323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2025헌바147
민법 제1116조 위헌소원
2025헌바286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1069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25헌바13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헌마117
재판취소
2026헌마1332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가목 위헌확인
2021헌마7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5헌사26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2025헌바245
형집행정지 불허가 결정 위헌확인 등
2022헌마122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5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0헌마112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438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421
가처분신청
2025헌사120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헌마202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2022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