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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38,346건 · 선고일 최신
학위 수여 규정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2023헌마918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2019헌마1441
검찰직 공무원 장애인 전형 미실시 등 위헌확인
2023헌마1025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25헌마7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4헌바19
수사중지 결정 위헌확인
2022헌마147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헌마283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서 Ⅲ. 암검진 평가지침 4. 내시경학 분야 2) 평가지침 1.1. 인력 평가 중 1.1.2. 부분 위헌확인
2025헌마384
수사중지 결정 취소
2021헌마152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40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9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2022헌마28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24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5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위헌소원
2023헌바420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22헌마35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2헌사67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47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6헌마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