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률24(legal24.kr, 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령·판례·행정규칙·생활법령 정보 검색 및 부가 기능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등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령·판례 정보를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무료 정보 서비스입니다.

제3조 (법률 자문 아님 · 면책)

•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법률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법적 효력의 최종 확인은 관보·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정보의 정확성·최신성에 대해 서비스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구체적 분쟁·소송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자동화된 방법으로 과도한 부하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제5조 (콘텐츠 및 저작권)

법령·판례 원문의 저작권은 해당 공공기관에 있으며, 서비스는 이를 가공·편집하여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제공된 정보를 개인적·비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광고)

서비스는 운영을 위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 게재 방식 및 쿠키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