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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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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해양수산부시행 2026.02.27일부개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규칙총리령국무조정실시행 2026.02.28공포 2026.02.27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령대통령령국무조정실시행 2026.02.28공포 2026.02.27 항공보안법 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2.27일부개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교육부시행 2026.03.01공포 2026.02.2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총리령지식재산처시행 2026.02.27일부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약칭 토지이용규제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2.27타법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법률경찰청시행 2026.02.27일부개정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2.27일부개정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4.01공포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2.27일부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2.27일부개정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전사순직자진급법법률국방부시행 2026.02.27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2.27일부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2.27일부개정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2.27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2.27일부개정 산지관리법 법률산림청시행 2026.05.28공포 2026.02.27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산림청시행 2026.02.27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4.01공포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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