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부칙 <제217호,200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제7조제4항중 출원인변경신고료 부분,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가목 및 나목, 동조제2항제1호ㆍ제2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제1항제12호 다목ㆍ제2항제2호 다목ㆍ제2항제5호 다목, 제3조제1항제10호 다목ㆍ제2항제2호 다목ㆍ제2항제5호 다목, 제4조제1항제10호 다목ㆍ제2항제2호 다목ㆍ제2항제5호 다목 및 제5조제1항제9호 다목ㆍ제2항제4호 다목ㆍ제2항제8호 다목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미 납부된 특허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허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허결정ㆍ특허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료의 납부기준일과 최초 3년분의 특허료에 관하여는 등본 발송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의장등록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의장등록출원이나 유사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에 관하여는 등본 발송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그 밖의 등록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하여진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그에 대한 등록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에 대한 등록료 및 수수료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1년분의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하여는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이 행하여진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3호,2005.3.31>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장등록출원의 출원의 변경 관련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의 변경 관련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중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332호,2006.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6항 및 제7항중 직무발명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제6호, 제10조제1항제5호,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특허료 및 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8조제8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 및 등록료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특허료 및 등록료에 관하여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그 밖의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하여진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그에 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에 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출원ㆍ청구ㆍ신청 등이 행하여진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3호,2006.9.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서식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 제3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8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그 밖의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된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납부방법 및 납부사항 정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89호,2006.12.30>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건수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감면건수의 산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의신청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하여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3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ㆍ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특허결정ㆍ등록결정 또는 특허심결ㆍ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제8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4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 우선심사신청료,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는 각각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우선심사신청,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면제건수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권리설정등록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면제건수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각각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특허결정ㆍ등록결정 또는 특허심결ㆍ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납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추가납부기간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2001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및 1999년 7월 1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보정각하불복심판 청구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한 특허이의신청 및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와 2006년 10월 1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취소결정불복심판 청구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산료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2009년 1월 1일 이전인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앞에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110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호,2010.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 제2조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제3조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제4조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료,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정정청구료 및 이의신청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조제3항제5호,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3항제5호,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5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정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0호, 제2조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제3조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제4조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해당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표등록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및 그 납부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8호 중 "이 란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이의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를 "이 란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디자인의 개수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이의신청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로 한다. [수수료] 개 디자인 원

부칙 <제160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원심사의 유예 신청 시 심사청구료 납부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료 또는 등록료 일괄 납부 시 금액 할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2.21> 제2조(특허등록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 제3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갱신등록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 심사청구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호,2012.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심사청구료 및 특허료ㆍ등록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2호,2013.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원료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거나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이 발송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가산금액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원 관련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2,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허권 등의 취소신청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3월 15일 전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당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취소신청료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제11호 및 제3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특허료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것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분할출원, 변경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의 특허료 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 등은 제7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료 등의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의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은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10조(특허료 등이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의 가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료 등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가산금액에 관하여는 제8조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2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5호(디자인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가 제13년부터 제15년까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하여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디자인등록료는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5호(디자인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가 제13년부터 제15년까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났으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등록료는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5호(디자인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가 제13년부터 제15년까지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사디자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출원되거나 등록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디자인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 또는 복수디자인으로 등록출원되거나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어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1호의2ㆍ제11호의3 및 제3조제9호의2ㆍ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법」 제20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실용신안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서면으로 분할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디자인권의 이전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각종 서류의 교부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15.10.29>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16.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1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표법 시행규칙) <제213호,2016.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7조제1항"을 "「상표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서비업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의"를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상표법」 제18조"를 "「상표법」 제4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19조"를 "「상표법」 제4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2 중 "「상표법」 제22조의4제2항"을 "「상표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4조"를 "「상표법」 제72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5조제2항제3호나목, 제8조제7항제1호, 제8조제7항제3호 중 "「상표법」 제34조제1항"을 "「상표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가목, 제5조제2항제3호나목, 제8조제7항제3호 중 "「상표법」 제43조제2항"을 "「상표법」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2호, 제8조제7항 중 "「상표법」 제35조"를 "「상표법」 제74조"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7조"를 "「상표법」 제78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상표법」 제13조제3호ㆍ제86조의10"을 "「상표법」 제39조제2호ㆍ제176조"로 한다. 제8조제9항 중 "「상표법」 제36조의2"를 "「상표법」 제7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상표법」 제38조"를 "「상표법」 제7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9제2항"을 "「상표법」 제17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28제2항"을 "「상표법」 제194조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0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ㆍ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92호,2018.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2항제9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개시되어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제7조제2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납부기간이 각각 개시되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중기업 및 중견기업의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납부기간이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 2018년 3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만료되거나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까지 감면한다. 제3조(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심사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 신청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6호, 제3조제2항제6호,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9호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평균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2.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 발송 제5조(특허증 등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의 설정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및 제7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의 조사료 인하에 따른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국제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특허법」 제199조 또는「실용신안법」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사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9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행에 대한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9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그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신청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0호,202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제3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10조제1항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 명세서 첨부 출원의 출원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공동연구에 대한 특허출원료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ㆍ실용신안등록의 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출원에 대한 추가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6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출원한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시 명세서 보정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첨부한 임시 명세서의 보정료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및 제3조제1항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50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2, 제3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5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6호의2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권의 설정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3호의2, 제3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5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9일 이후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출원료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9일 이후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9호,2023.2.3> 이 규칙은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 건수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할출원료 및 특허심사청구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분할출원의 횟수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출원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허권의 이전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상표등록ㆍ지정상품추가등록을 출원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ㆍ이전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허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결정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는 별표 1의 개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특허료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않은 특허료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56호,2024.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 심사청구 및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심사청구 후 추가한 청구항 관련 특허심사청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출원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의 특허심사청구료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9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재산포인트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포인트에도 적용한다. 제3조(국제출원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원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출원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료 및 등록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6호의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등록료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탁등록 또는 신탁변경등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다목 단서 및 제10조제3항제2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같은 호 라목 본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12항 후단, 같은 조 제13항, 같은 조 제16항 본문, 같은 조 제19항,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 중 "특허청외의"를 "지식재산처 외의"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6호 본문, 별표 5 비고 제8호 본문, 별표 6의 감면대상란 제2호 및 같은 표 감면대상란 제3호다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세입징수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중 "본청"을 "본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2098호,202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