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가맹금 반환·손해배상·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영업지역 보호 조항이 있다면 영업지역 침해로 손해배상이나 출점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갱신요구권과 부당한 해지 제한을 두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