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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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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수목원정원법법률산림청시행 2026.03.31일부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소방청시행 2026.03.31일부개정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세계유산법 시행령대통령령국가유산청시행 2026.03.31일부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자원법법률산림청시행 2026.03.31일부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법제처시행 2026.03.31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산업통상부시행 2026.03.31일부개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농업기반시설법법률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3.31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약칭 농산물직불제규정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3.31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3.31타법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금융위원회시행 2026.03.31일부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시행 2026.03.31일부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3.31일부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관세청시행 2026.03.31일부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관세청,행정안전부시행 2026.03.31일부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과기출연기관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3.31일부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4.03공포 2026.03.3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해양경찰청시행 2026.03.30일부개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공의법 시행령대통령령보건복지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금융위원회시행 2026.03.27일부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통일부시행 2026.03.27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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