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1146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0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 중 "협회 및 공사"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협회 또는 공사"를 각각 "협회"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의 배치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21조제4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6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⑦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⑬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4>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657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328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1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용품 별표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488898"></img>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5027호,2013.12.2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6조제2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6371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15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부칙 <제27368호,201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6조제2호,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방청"으로, "국민안전처의"를 "소방청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8995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405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091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4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또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4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229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비용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또는 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