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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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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시행 2026.05.06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6.11공포 2026.05.06 교육기본법 법률교육부시행 2026.05.06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시행 2026.06.01공포 2026.05.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시행 2026.05.06일부개정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대통령령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시행 2026.05.11공포 2026.05.0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시행 2026.05.12공포 2026.05.04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규칙감사원시행 2026.05.04일부개정 감사연구원 직제 감사원규칙감사원시행 2026.05.04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시행 2026.04.30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5.01공포 2026.04.30 국민건강증진법 법률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시행 2026.04.30일부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대통령령인사혁신처시행 2026.05.11공포 2026.04.3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시행 2026.04.30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5.01공포 2026.04.30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국방부시행 2026.04.29제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해상풍력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풍납토성법법률국가유산청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청소년 기본법 법률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4.28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4.28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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