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분야로 바로가기
민사·계약
민법·계약·손해배상
부동산·임대차
전세·월세·등기
형사·고소
고소·처벌·형량
노동·근로
해고·임금·근로
교통·운전
음주·사고·면허
가족·상속
이혼·상속·유언
상사·회사
회사·어음·계약
세무·조세
세금·신고·환급
행정·민원
인허가·처분
개인정보
정보·동의·보호
전체 목록5,585건 · 공포일 최신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시행 2026.05.06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6.11공포 2026.05.06
교육기본법
법률교육부시행 2026.05.06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시행 2026.06.01공포 2026.05.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시행 2026.05.06일부개정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대통령령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시행 2026.05.11공포 2026.05.0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시행 2026.05.12공포 2026.05.04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규칙감사원시행 2026.05.04일부개정
감사연구원 직제
감사원규칙감사원시행 2026.05.04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시행 2026.04.30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5.01공포 2026.04.30
국민건강증진법
법률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시행 2026.04.30일부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대통령령인사혁신처시행 2026.05.11공포 2026.04.3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시행 2026.04.30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5.01공포 2026.04.30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국방부시행 2026.04.29제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해상풍력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풍납토성법법률국가유산청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청소년 기본법
법률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4.28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4.28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