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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72,944건 · 선고일 최신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민사선고 2025.09.252025다212495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9.252025누4090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9.252023구합83097
부당이득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9.252025다209886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민사선고 2025.09.252021다2187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형사선고 2025.09.252025도6070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9.252025두34204
손해배상(기)
대법원민사선고 2025.09.252024다294156
대여금등청구의소[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9.252024다25438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9.252025두34033
사기·업무방해[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9.252024도1817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민사선고 2025.09.252025다213314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9.252024두58289
토지인도[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9.252025다212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형사선고 2025.09.252025도6739
부당이득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9.252024다320796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9.252023구합83097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9.252025두34261
구상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9.252025다213347
근저당권말소
대법원민사선고 2025.09.252025다2128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9.252025도67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9.252025도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