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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2025두34033
선고 2025.09.25
일반행정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은(는) 대법원에서 2025.09.25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5두34033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2025.09.25
선고일
2025두34033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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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부대시설 비용을 제3자가 부담했다는 점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지만, 부대시설이 분양 및 계약 과정에서 수분용 처양자의 선택권을 바탕으로 별도 계약 및 비리되었다면 건물의 주체구조와 일체로 효용가치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은(는) 대법원에서 2025.09.25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의 사건번호는 2025두34033입니다.
Q.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