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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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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각급 법원 판례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판례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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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5.10.162025두33508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5다213214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5다2111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검색알고리즘을 수정하여 경쟁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보다 자신의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게 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0.162023두32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0.162025도5325 어음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5다214630 손해배상(기)[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0다2258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5.10.162024두67238 건축허가무효확인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0.162025두33592 손해배상(기)[국제재판관할의 존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2다212044 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3다226170 임차권설정등기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5다21284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0.162025두31014 손해배상청구의소[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5다204730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0.162025도11655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0.162024두67238 손해배상(기)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5다211583 보험금[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2다22589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0.162025두335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0.162025두33276 구상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4다314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환급금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하여 유상감자를 실행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0.162020도17272 부당이득금반환[‘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4다215955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가사선고 2025.10.162024므13669 청구이의[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4다2210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0.162025두33477 유체동산인도[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5다21305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위탁’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0.162024두46361 업무상횡령[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0.162023도5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대법원형사선고 2025.10.162025도1549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형사선고 2025.10.162025도13198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19다236385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0.162025두343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5.10.162024두54065 보험금·보험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2다308747 분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10.162023다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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