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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72,944건 · 선고일 최신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0.242025누2278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선고 2025.10.242021가합580165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민사선고 2025.10.232025나207423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
수원고등법원민사선고 2025.10.232023나20705
손해배상(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0.232021다2529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세무선고 2025.10.222025누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