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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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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약칭 개발이익환수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강원특별법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령외교부시행 2026.06.01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5.29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6.01공포 2026.05.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시행 2026.06.01공포 2026.05.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5.29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법무부시행 2026.06.01공포 2026.05.29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5.29일부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5.29일부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5.29일부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법무부,행정안전부시행 2026.05.29타법개정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대통령령법무부시행 2026.05.29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시행 2026.05.29일부개정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5.28일부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시행 2026.05.28일부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농촌진흥청시행 2026.05.28일부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산업통상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5.2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산업통상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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