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55호,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규정중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관할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0호,199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1998.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년원분원설치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68호,1998.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중 1999년 1월 9일까지는 총계는 "458"로, 일반직 계는 "313"으로,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은 "6"으로,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은 "2"로, 검찰사무관은 "18"로, 보호관찰주사는 "1"로, 검찰주사는 "46"으로 본다.

부칙 <제481호,199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중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12의 공무원 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2,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199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00.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200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01.3.29>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20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공무원 정원 2인(5급 1, 기능10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2001.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200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호,200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02.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02.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0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2003.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2003.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200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란을 신설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0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200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200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0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05.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05.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3호ㆍ제6항제5호,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7.4>

부칙 <제573호,200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05.8.12> 이 규칙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사항 중 수원보호관찰소와 대구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 조정과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및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0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과장 및 연구검사는 이 규칙 시행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각 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6년 5월 1일까지는 검찰사무관은 "21"로, 검찰주사는 "41"로, 검찰주사보는 "10"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은 "12"로, 출입국관리주사는 "14"로, 출입국관리주사보는 "8"로 본다.

부칙 <제586호,2006.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06.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06.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07.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공무원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0호,200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2007.7.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정직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각각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②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617호,2007.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치료감호소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방호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22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4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4명(통신주사보 1, 기능직 10급 3)은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1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제21조제6항제4호 및 제21조의2제5항제4호 중 "특별교육"을 각각 "대안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및 제21조제6항제4호 중 "청소년 적성검사실"을 각각 "청소년심리상담실"로 한다. 제7조제5항제12호 중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을 "소년보호위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644호,200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200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2009.1.29> 이 영은 200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0호,2009.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6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667호,2009.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200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09.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호,2010.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소년원 의무과장은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6,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 행정서기 또는 교사 1,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1, 보호서기 6, 교사 13, 출입국관리서기 8,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2, 보호서기보 4, 교도 3, 출입국관리서기보 3)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8명(기능 9급 3, 기능 10급 45)의 현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6,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 행정서기 또는 교사 1,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1, 보호서기 6, 교사 13, 출입국관리서기 8,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2, 보호서기보 4, 교도 3, 출입국관리서기보 3)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3호,201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9항,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별표 3의2,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201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구치소의 시설과에 관한 사항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제16조제1항의 의정부교도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기능10급 전화상담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6.8>

부칙 <제742호,201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7호,2011.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48명(교위 1명,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5명,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명, 행정서기 또는 교사 1명,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2명, 보호서기 7명, 교사 13명, 출입국관리서기 8명,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 보호서기보 3명, 교도 2명 및 출입국관리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8명(기능9급 4명, 기능10급 44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교위 1명,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5명,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명, 행정서기 또는 교사 1명,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2명, 보호서기 7명, 교사 13명, 출입국관리서기 8명,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 보호서기보 3명, 교도 2명 및 출입국관리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4호,2011.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법무부, 법무연수원 및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 별표 6의2 및 별표 7의2를 각각 적용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776호,201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12.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20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및 제82조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별표 5의 외교(A-1)란의 첨부서류란, 공무(A-2)의 첨부서류란 및 협정(A-3)의 첨부서류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회화지도(E-2)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5의2의 회화지도(E-2)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란의 첨부서류란, 같은 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의 첨부서류란 및 같은 란의 외국인등록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794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항ㆍ제13항ㆍ제15항 및 제19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4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 중 "총계 1,800"을 각각 "총계 1,799"로, "일반직 계 1,720"을 각각 "일반직 계 1719"로, "서기관 계 18"을 각각 "서기관 계 17"로 보아 적용한다.

부칙 <제800호,2013.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의 제목,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7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12의3 및 별표 12의4를 적용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주사보 2명, 보호주사보 3명, 출입국관리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보호서기 2명, 교사 4명, 보호서기보 1명, 교도 1명,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801호,2013.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5명(5급 3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24명, 9급 3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5부터 별표 12까지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6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호,201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5명(5급 2명, 6급 11명, 7급 14명, 8급 25명, 9급 3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9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5.10>

부칙 <제843호,2015.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호,201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2.20>

부칙 <제867호,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16.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 <제877호,2016.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17.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2017.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1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호,201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별표 4의2,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2017.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3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호,2018.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1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2018.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호,2018.5.10> 이 규칙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2018.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2018.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호,2018.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호,201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호,201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호,2019.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호,201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1호,202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3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8> 제3조 삭제 <2023.6.8>

부칙(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77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제1호 및 제23조제6항제1호ㆍ제2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979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송무심의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6항(국가소송과장 및 행정소송과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0항ㆍ제1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13 제1호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985호,202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호,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호,202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2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6.8> 제3조 삭제 <2023.6.8>

부칙 <제1017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의정부보호관찰소 및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중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20일까지는 별표 12의3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20일까지는 별표 12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1028호,202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9호,202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호,2022.6.27>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호,2022.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년범죄예방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소년범죄예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년범죄예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과장이,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소년보호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5명(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3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보호주사 2명, 보호주사보 3명으로 본다. <개정 2025.7.1>

부칙 <제1035호,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202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048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2023.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마약사범재활팀, 특별점검팀,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은 각각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5.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26, 2026.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마약사범재활팀장, 특별점검팀장,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장,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7조제10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전자감독과장이, 마약사범재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8조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심리치료과장이,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은 보안과장이, 특별점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8조제15항제1호ㆍ제2호의 사항은 교정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보안과장이,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은 분류심사과장이,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민정보과장이,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지방교정청의 보안과장이,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교도소ㆍ구치소의 보안과장이,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입국재심1과장이,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4.6.25>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2명(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1명, 보호주사보 1명, 교정관 4명, 교감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1명(교정관 11명), 별표 12의2의 정원 11명(출입국관리관사무관 11명)은 각각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5의2의 정원 12명(보호주사 2명, 보호주사보 1명, 보호서기 1명, 교감 4명, 교위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1명(교감 11명), 별표 12의2의 정원 11명(출입국관리주사 1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② 삭제 <2026.5.29>

부칙 <제1056호,2023.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부분, 별표 2의3의 개정규정 중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위치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전주보호관찰소의 위치 부분,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의 관할구역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의 위치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의 위치 부분,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의 위치 부분,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할구역 부분,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위치 및 관할구역 부분 및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사무관 2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2명(출입국관리주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부칙 <제1073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교정관 1명)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교정관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9>

부칙 <제1082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호,2024.12.30>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호,2025.5.21>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9호,202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1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수원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부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신속수사팀은 각각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서울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부산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당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과장이, 인천보호관찰소ㆍ수원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신속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당 보호관찰소 및 지소의 관찰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2의 정원 18명(보호주사보 9명, 보호서기 9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2의 정원 18명(보호서기보 18명)으로 본다.

부칙 <제1102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9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23일 2. 별표 3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9일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호의 기재요령의 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②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1105호,2026.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1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호,2026.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ㆍ부칙 제2조ㆍ제3조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민자인권ㆍ권익팀은 202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이민자인권ㆍ권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민자인권ㆍ권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은 외국인정책과장이, 같은 조 제6호의 사항은 이민통합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시행일: 2026.6.1] 제2조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2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의2의 정원 1명(출입국관리사무관 1명)으로 본다. [시행일: 2026.6.1]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