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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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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시행 2026.04.23공포 2026.03.2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해상풍력법 시행령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항만재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해양수산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원법 시행령대통령령교육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교육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대통령령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4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교육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대통령령교육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국가보훈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총포화약법 시행령대통령령경찰청시행 2026.03.24타법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소방청시행 2026.03.24타법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령대통령령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3.24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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