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부칙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중 "궤도 및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궤도운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고 별표 1 제2호의 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 │나. │자 또는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 │궤도│전용궤도운영자 │ │ │ │ │ │ │ └──┴──────────────────────────┘ 별표 6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가. 교통법규 │전자 및 │ │삭도교통안전│ 1) 「교통안전법」 │제어공학ㆍ기계공│ │관리자 │ 2) 「궤도운송법」 │학ㆍ전기공학 중 │ │ │나. 교통안전관리론 │택일 │ │ │다. 삭도구조 │ │ └──────┴──────────┴────────┘ ┌─────────┬───────────────────┐ │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자, │ │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관련 사업체에서 │ │5.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 │삭도교통안전관리자│있는 자 │ │ │나. 삭도ㆍ궤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 │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 │ │다. 삭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 │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 │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라. 삭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 │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 │ │경력이 있는 자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 │ │규정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 │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별표 8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21조제2항제11호라목(2) 및 제35조제1항제2호나목 중 "궤도ㆍ삭도"를 각각 "궤도"로 한다. ⑥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11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3호사목 중 "궤도,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전용궤도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 운송ㆍ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궤도 ⑩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⑪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삭도(索道)ㆍ궤도(軌道)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32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⑮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별표의 <제1종>의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궤도사업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4>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전용궤도의 길이가 5㎞ 이상 또는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의 궤도│「궤도운송법」 제4조 │ │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 │에 따른 사업허가 또 │ │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는 제5조에 따른 운영 │ │에 해당하는 사업 │승인 전 │ │ 1)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 │ │경우 │ │ │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 │ │ │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 │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 │ 3)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 │ │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 │ │인 경우 │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호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7244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50호,2017.3.22>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16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⑥부터 <36>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37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궤도운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