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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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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세무선고 2025.06.132024누6083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선고 2025.06.132024가합9312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선고 2025.06.132024노737 방해금지청구 광주고등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4나25137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4다3155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6.122023도11395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6.122025두33313 건물인도·기타(금전)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5다210005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1다256696 계약금등반환청구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4다3114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세무선고 2025.06.122024두66181 손해배상(국)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2다279788 임금[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5다209645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6.122025두329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산고등법원형사선고 2025.06.122024노366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형사선고 2025.06.122025고합28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2다247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6.122024도14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6.122025도1049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6.122025두33157 보험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5다203058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5그523 청구이의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5다209711 사기[회생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6.122024도13139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6.122024두59138 회사에관한소송[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0다219577 구상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5다210153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5다21030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형사선고 2025.06.122025도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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