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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72,944건 · 선고일 최신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0.022024누71758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0.022025누6390
청구이의
광주고등법원민사선고 2025.10.012025나20009
집행에관한이의[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9.292025마6304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9.262025모1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세무선고 2025.09.262024누70113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9.262025두34097
보험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9.262024다308970
구상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9.262025다21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