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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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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0.302024도19539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5.10.302025두33647 손해배상(국) 대법원민사선고 2025.10.302025다21251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0.302025도36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0.302025두34430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죄수판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0.302022도10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 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0.302025도9446 회사에 관한 소송 서울고등법원민사선고 2025.10.302025나206327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0.302021다225074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조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 문제된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0.302024도20898 대여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10.302025다21349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민사선고 2025.10.302025다213919 부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10.302023다206091 손해배상(기) 대법원민사선고 2025.10.302025다212444 인도심사청구 서울고등법원형사선고 2025.10.292025토1 상해·특수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선고 2025.10.292025고단1523 상해·특수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선고 2025.10.292025고단1523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0.292023누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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