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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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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각급 법원 판례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판례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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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진폐 장해위로금 지급 지연 시 장해보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5두339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2두3074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5두34194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5다212863 임금등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1다248190 손해배상(기)[주식회사가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5다2160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4두50063 채무부존재확인[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3다239756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5두34851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2두59844 총회결의무효확인[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2두46244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5.12.112025두34241 손해배상(기)[신체접촉행위를 당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112025다211430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5누3738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이유로 주택법상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112021두5702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8460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이 아닌 행위자’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112025도3844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창원지방법원형사선고 2025.12.052025노73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042021두55364 공무상표시무효[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042024도6213 공제금등청구의소[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042024다28366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042021두55364 상해[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042025도1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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