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둘러보기

판례

총 172,428건 · 최신순

대법원·각급 법원 판례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판례을(를) 찾아보세요.

많이 찾는 임대차음주운전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속해고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교비회계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042024도11353 농업용면세유류판매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042024두45689 공제금등청구의소[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042024다305087 상해[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042025도11886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조인의 선정 없이 보호처분변경결정이 내려진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042025트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형사선고 2025.12.042021도11654 수수료청구[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042024다2286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042023두389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5.12.042025두34494 하자보수비등 대법원민사선고 2025.12.042025다213134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5.12.042025두3425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042021두55364 구상금등청구의소[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042025다2113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042020도9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042021두55364 물품대금[추심명령이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042022다299829 공무상표시무효[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2.042024도6213 손해배상(기)[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042023다311184 손해배상(기)[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042023다271798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042021두60298 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 대법원형사선고 2025.12.042025도13016 양수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12.042023다306885 공제금등청구의소[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2.042024다283668 업무정지등취소의소[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2.042024두40387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282024누11528

최근 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