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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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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4.21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5.12공포 2026.04.21 어촌ㆍ어항법 법률해양수산부시행 2026.04.21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1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1 신용협동조합법 법률금융위원회시행 2026.04.21일부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수중레저법 시행령대통령령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1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4.21일부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해양수산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1 소득세법 법률재정경제부시행 2026.04.21일부개정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산업통상부시행 2026.04.21제정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금융위원회시행 2026.04.21일부개정 방송법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4.21일부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대체역법법률국방부,병무청시행 2026.04.21일부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4.21일부개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약칭 공급망안정화법법률재정경제부시행 2026.04.21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4.21일부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4.21일부개정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해양경찰청시행 2026.04.20일부개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4.20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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