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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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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물재이용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경찰청시행 2026.06.09일부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6.11공포 2026.06.09 공연법 시행령 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고압가스법 시행령대통령령산업통상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6.06.08일부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자동차규칙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5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시행 2026.06.05일부개정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시행 2026.06.05일부개정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대법원시행 2026.06.05일부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산업통상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부동산서비스법 시행령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4일부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혁신도시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법률산업통상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법률교육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철도건설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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