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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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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감사원시행 2026.04.28일부개정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감사원규칙감사원시행 2026.04.28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4.24일부개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시행 2026.04.24일부개정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6.04.24일부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시행 2026.04.23일부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중레저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시행 2026.04.23일부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4.23일부개정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2 정치자금법 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6.04.22일부개정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4.22일부개정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2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6.04.22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시행 2026.05.01공포 2026.04.21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치유관광산업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04.21제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치유관광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04.21제정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4.21타법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정보통신융합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4.21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법률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시행 2026.04.21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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