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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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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4.28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금융위원회시행 2026.04.28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4.28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대통령령고용노동부시행 2026.05.12공포 2026.04.2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자연유산법법률국가유산청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대통령령보건복지부시행 2026.05.12공포 2026.04.2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4.28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배출권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육비이행법법률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4.28일부개정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계유산법법률국가유산청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대통령령산업통상부시행 2026.04.28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법률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유산법법률국가유산청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법법률국가유산청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매장유산법법률국가유산청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금융위원회시행 2026.04.28일부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법률국가유산청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령대통령령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6.04.28타법개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4.28일부개정 국가유산기본법 법률국가유산청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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