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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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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인사혁신처시행 2026.05.28공포 2026.05.2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대통령령교육부시행 2026.05.26타법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5.26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시행 2026.05.22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5.22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5.22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6.05.22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국가데이터처시행 2026.05.22일부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6.05.22일부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5.21일부개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5.21일부개정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5.21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소방청시행 2026.05.20일부개정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6.05.20일부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업무규정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5.19일부개정 학교급식법 법률교육부시행 2026.05.19타법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5.19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경찰청시행 2026.05.19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5.1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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