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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5,585건 · 공포일 최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청원산림직원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산림청시행 2026.06.15일부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15일부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시행 2026.06.12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시행 2026.06.12일부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산업통상부시행 2026.06.11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11일부개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식품산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시행 2026.06.10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법무부시행 2026.06.10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환경오염시설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약칭 환경기술산업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미군이전평택지원법법률국방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재외동포기본법
법률재외동포청시행 2026.06.09일부개정
원자력 진흥법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양자기술산업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법률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법률고용노동부시행 2026.06.09일부개정
병역법
법률국방부,병무청시행 2026.06.09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