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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67,442건 · 공포일 최신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7.03.18공포 2026.06.02
유아교육법
법률교육부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약칭 국토외곽먼섬법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외국환거래법
법률재정경제부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연구개발특구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법률국가유산청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법률국가유산청시행 2026.06.02타법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에너지융복합단지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스마트도시법 시행령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소하천정비법
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송촉진법법률법무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대통령령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령대통령령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소방장비관리법
법률소방청시행 2026.12.03공포 2026.06.02
소방기본법
법률소방청시행 2026.09.03공포 2026.06.0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종시법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