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징수가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1심

재산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기초사실

가.원고는2014. 4. 11.00시 00면 00리111답5,203㎡중 ***의 지분2분의1전부와 @@@의 지분 중5,203분의1,675.5에 대하여2014. 4.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4. 9. 1.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지방교육세 포함,이하 같다) 64,12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고, 2015. 9. 1.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65,37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다.
다.원고는2014. 9. 5.파산신청을 하여2014. 10. 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하단8995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2016. 8. 19.같은 법원2014하면8995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다.
라.피고는 원고의 위 재산세 등에 대해 압류처분 절차를 거쳐2018. 2. 2.원고로부터2014년도 재산세 등으로64,120원을,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으로65,370원을 강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재단채권으로 원고의 파산 기간 중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여 징수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기 납부된 재산세 채납액은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어 환급되어야 한다.
3.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2014년분과2015년분 각 재산세 등의 강제징수금의 환급을 구하나,이는 피고에 대하여 강제징수금의 환급이라는 특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거나 환급처분 없이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이는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대법원1995. 4. 28.선고94다55019판결 참조),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처분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도 없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