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878호,2008.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1명, 기능직 10등급 사무원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서기관 2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5명, 기능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 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891호,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0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09.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 9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944호,2010.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50호,20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호,2011.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로의 임용)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961호,2011.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88호,201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2호,2012.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다단계판매"를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00호,201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3호,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3호,201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201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1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58호,2015.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5.21>

부칙 <제1217호,2015.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9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2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호,2016.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호,20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호,201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호,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3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4>

부칙 <제1446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호,2018.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5.28>

부칙 <제1498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7>

부칙 <제1532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부칙 <제1563호,201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2호,202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호,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1호,202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호,202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행정서기보 1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서기보 1명은 각각 2027년 9월 9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9월 1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서기 1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3.8.30, 2025.9.8>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은 2027년 9월 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8.30, 2025.9.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664호,20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호,202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3호,2021.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은 2028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행정주사 5명으로 본다. <개정 2024.5.27, 2026.3.24>

부칙 <제1735호,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호,202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호,202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총리령 제856호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 및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각각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의2의 행정주사 2명 및 별표 3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1.26>

부칙 <제1828호,2022.9.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3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4호,2023.3.28> 이 규칙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호,202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부칙 <제1905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0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중점조사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점조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중점조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조사총괄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1959호,202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3호,2024.11.26>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6호,2025.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호,202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호,2025.12.30>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제3항, 제9조제6항제7호, 제17조제4항,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표시광고감시팀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은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표시광고감시팀장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표시광고감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서비스업 분야의 사항은 서비스업감시과장이, 제조업 분야의 사항은 제조업감시과장이 각각 분장하고,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업집단관리과장이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