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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16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은(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신청서서식 제1호
- (별표 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신청접수대장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처리관리대장서식 제5호
부칙
202606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4.10.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7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8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1007
제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 7. 1.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의 소관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