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통고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주위적 청구취지 : 청구인이 2025. 1. 24. 청구인에게 한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 범칙금 통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청구인이 2025. 1. 24. 청구인에게 한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 범칙금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명 범칙금 통고처분 무효확인청구 등사건번호 2025-05675재결일자 2025-06-10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1. 14. 서울시 ○ ○ ○ 길 앞에서 □ □ 사거리쪽으로 우회전하다 우측에 정차중이던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고를 조사한 피청구인은 2025. 1. 24.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우회전) 위반으로 상해 벌점 5점과 범칙금 40,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2.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17조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제93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8에 따르면 4만원의 범칙금의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에 따르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하며,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의 일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경찰서장 등이 할 수 있고, 처분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5. 1. 24.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절차가 확정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