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청구

피청구인이 2024. 12. 26.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976재결일자 2025-04-08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1. 1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4. 11. 8. ㅇㅇ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고 2024. 11.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2. 26.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는 출국명령을 받고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청구인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68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출국명령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4. 12. 26. 자필 서명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주요 내용(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2024. 11. 8. ㅇㅇ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고 2024. 11. 16. 그 형이 확정됨〔법 위반 사실 : 2024. 4. 1. 약 1㎞ 음주·무면허운전〕2)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도 위협이 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인데 용의자(청구인)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무면허운전 중 역주행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위반 사안이 매우 중함3) 용의자(청구인)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국 후 발견된 자로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나, 우리 소에 스스로 출석하여 약식명령서 등을 제출한 점, E-9 합법체류자로 업무정리 등 주변정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변정리를 마치고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명령함나. 피청구인은 2024. 12. 26. 위 가.의 위반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항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5. 1. 25.까지 출국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 점, ② 이러한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변정리를 마치고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강제퇴거명령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출국명령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