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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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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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3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과 같다.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4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 제8조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 서식과 같다.

제5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 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상속신고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7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확인증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합병·분할인가신청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 상속신고서, 합병·분할신고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개인위치정보사업(전부 휴업 승인 신청서, 일부 휴업 승인 신청서, 전부 폐업 승인 신청서, 일부 폐업 승인 신청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사물위치정보사업(전부 휴업신고서, 일부 휴업신고서, 전부 폐업신고서, 일부 폐업신고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상속신고서, 합병·분할신고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페업신고서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첨부파일

(고시 제2026-11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전문).hwp,(고시 제2026-11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전문).pdf

부칙

20080519
20101221
20120315
20141128
20151228
20180615
20181023
20220420
20260518
부칙 <제2008-76호,2008. 5. 19.>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47호,2010. 12. 21.>이 고시는 201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8호,2012. 3.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0호,2014. 11. 28.>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8호,2015. 12. 2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호,2018. 6. 1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0호,2018. 10. 23.>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호, 2022. 4. 20.>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2008-76
2010-47
2012-18
2014-20
2015-28
2018-4
2018-10
2022-4
2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