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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72,224건 · 선고일 최신
관리비
대법원민사선고 2025.06.052023다259651
강제추행[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6.052022도9676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6.052025두33236
대여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6.052023다212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세무선고 2025.06.052025두33014
공직선거법위반[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을 게시하였으나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 값이 아니었던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6.052023도11997
대여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6.052025다210470
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052023다2325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선고 2025.06.052023노1899
구상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6.052025다21049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형사선고 2025.06.052025도676
주주지위확인등[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052024다20265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원지방법원형사선고 2025.05.302024노3424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선고 2025.05.302025카합20718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원지방법원형사선고 2025.05.302024노3424
임금
서울고등법원민사선고 2025.05.302023나2058221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선고 2025.05.302025카합20718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형사선고 2025.05.292021도474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5.292025두33074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민사선고 2025.05.292023재나2035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5.292025두33230
주주권확인등의소
대법원민사선고 2025.05.292024다285954
명예훼손·모욕
대법원형사선고 2025.05.292024도14555
구상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5.292024다256932
조세범처벌법위반[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5.292021도97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선고 2025.05.292024노563
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5.292024다294705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5.292023다2404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5.05.292023두41314